日, 화이트리스트에 韓 복원… 4년 만에 양국 수출규제 '해소'

일본이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로 복원했다.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한 데 따른 조처다. 양국 간 수출 규제 현안이 완전히 해소돼 교류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룹 A를 속칭 '화이트리스트'라 표현한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우리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WTO에 제소했다.

이후 4년간 이어지던 갈등은 올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수출규제 해제 등 무역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양국은 3월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대한 공동 메시지를 발표하고 △2019년 7월 이전 원상복구 목표로 신속 협의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일본) △WTO 분쟁해결절차 잠정중단(한국) 등을 약속했다. 같은 달 일본은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 4월엔 수출관리 정책대화도 다시 이뤄졌다.

4월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고, 이번에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면서 양국 간 갈등이 마무리됐다는 견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인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처와 산업부-경산성 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복원됨에 따라,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일반포괄허가는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양국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품목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캐치올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