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 재정' 지시에 내년 예산 '전면 재검토'… 관건은 총선 앞둔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예산당국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국가 기본기능과 약자보호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원점 재검토를 의미한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하고 3일까지 내년 예산을 재요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의미한다.

각 부처는 매년 5월 31일까지 부처별 사업에 대한 다음해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한다. 기재부는 이들의 요구를 기초자료 삼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다음해 예산안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한 발언과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재구조화하라는 지침이다.

기재부는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특히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로 지적받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부터 삭감·폐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문제 지적을 받는 사업, 각 부처 자율 평가에서 낮은 성과를 지적받은 사업을 삭감·폐지 대상 사업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 재정투자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같이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마중물 투자와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자금 지원 방식도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의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분투자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재정건전성을 높여도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펑크에도 35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에 재정 역할 증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선거가 다가올 수록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눈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