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 금융사 자체정상화 계획 승인

대형금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금융당국 승인을 받았다. 

당국은 계획안이 대체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수단이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10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10개 금융기관은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다. 

금융위는 이번 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평가‧심의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은 각 금융기관과 예보에 통보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예보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예보는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심의위원회는 예보의 부실정리계획이 대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실 시나리오상 유동성 위기를 반영하는 방안과, 다양한 정리방식 등 보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제시했다. 

심의위는 올해 승인된 이들 계획이 전년도에 비해 대형금융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되며 전날인 5일 금융위가 선정한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해서는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 심의 및 승인이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