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검사‧감독 실지 조사 시작방문진, 전국언론조노 MBC본부 항의해 방통위 "방해하면 행정처분 진행"
  • ▲ 방통위 실지검사에 항의하는 언론노조 MBC본부ⓒ연합뉴스
    ▲ 방통위 실지검사에 항의하는 언론노조 MBC본부ⓒ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실지 검사·감독에 나섰다.

    4일 오전 방통위 관계자들은 서울 상암동 방문진을 찾아 검사·감독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방통위는 이날과 오는 7일 두 차례에 걸쳐 실지 검사를 한다. 방통위의 방문진 실지 검사·감독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감사원이 최근 방문진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방통위는 방문진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방문진은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민법상 적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날 방문진과 민주노총 전국언론조노 MBC본부는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에 항의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검사·감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절차를 개시하는 게 맞냐"며 "이번 조사 자체가 요식행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섭 방문진 사무처장은 "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되, 통상적 수준의 자료협조에는 응한다는 게 이사회 의결사항이다"며 "현장 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민법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을 확인하러 왔고, 만약 검사 감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실지 검사·감독에 나서면서 향후 행정처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