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비판에…LH '철근누락' 내부직원도 경찰 수사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누락'이 발견된 15개소 관렵업체외 설계·감리담당 내부직원도 수사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해당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를 유발한 74개업체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

당초 외부업체 74곳 관계자들만 수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LH지역본부에서 감리·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내부직원 비위행위는 사내감사 등을 먼저 거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경찰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철근누락 사태로 LH가 지탄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자체조사가 '봐주기'로 비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LH는 경기 파주 초롱꽃마을3단지(임대) 지하주차장 철근보강 공사를 도색공사로 공지해 논란이 된 파주사업단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고강도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아울러 LH는 외부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인력이 급증하거나 경영평가 인사 지표에서 D등급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 외부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이 먼저 자체진단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철근누락 사태로 △퇴직자들과 커넥션 문제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문제 등이 집중 부각된 만큼 조직진단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질 전망이다.

방만경영 해소 위한 조직슬림화 및 전관자리 나눠먹기 등 인사문제도 같이 점검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올 1월 사장직속 국민주거혁신실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개선과 주택품질 혁신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을 한차례 정비했다.

한편 감사원은 철근누락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LH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달 31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LH 출신들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공공사업 수주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요청한 감사항목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이다.

이날 권익위원회도 국토교통부와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 원인 및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합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LH를 둘러싼 공공기관 전방위적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