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과학·기술적 문제 없어… 계획과 다르면 즉각 중단 요청"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하고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조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먼저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설치한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다.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사무소를 마련하고, 전문가들이 오염수 처리와 방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가 밝힌 방류 계획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의 함량 변화나 오염수의 다른 특성 변화도 IAEA의 후속 점검내용에 포함된다. IAEA는 방류 지역 인근의 인구 변화 등 도쿄전력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일본 측이 어떻게 반영할지도 점검한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 전문가가 IAEA 현장사무소에 직접 참가하기를 희망하지만, IAEA·일본 당국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박 차장은 "IAEA는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안했다"며 "(우리 측 전문가 정기 방문은)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박 차장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한다고도 했다. 긴급하거나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의 규제당국과 외교당국은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2중 핫라인'도 구축한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IAEA와 협력해 방류 이송설비의 방사선 농도, 오염수 유량, 방류 전 오염수 희석에 쓴 해수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여러 위치에 설치된 방사선 모니터링 수치 등을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어로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따로 진행한 안정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4가지 권고사항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일본 측이 일부 의견을 수용했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달 7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를 일본 측에 제시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선 우리 측 의견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 등은 설비 개선을 진행한 뒤 적절성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박 차장은 "우리 측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다"면서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