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364억원 편성... "EBS 무료·마약정보 차단"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29일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 등에 6억원을 편성했다.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을 돕기 위해 예산 97억5400만원도 편성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컨설팅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억4100만원을 증액해 68억1500만원을 편성했다. 

미디어에 차별없는 혜택을 주고 인터넷 언론 등에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기 위해 예산 826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억5800만원을 증액한 201억7600만원을 편성했다.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올해에 이어 지속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억17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2700만원을 편성했다.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억9300만원을 증액한 12억5600만원을 편성했다. 

이용자 권익 보호엔 226억원이 투입된다. 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성범죄 및 음란물 유통 방지 등을 추진한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원을 증액한 46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에 5억900만원과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에 4억9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