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은평숙원사업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타고배주민반발·호가 '뚝'…지자체·정치권 타격 불가피위례신사선도 지연…무기한 연기 가능성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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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유권자 표심 확보를 위해 추진됐던 표퓰리즘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좌초위기에 놓이면서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다. 대부분 집값과 직결된 교통인프라사업인 만큼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내년 예산을 2005년이후 20년래 가장 낮은 증가율인 656조9000억원으로 확정하면서 재추진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됐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신사역까지 연결된 신분당선을 용산구와 은평구를 거쳐 경기 고양시 삼송역까지 잇는 프로젝트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시절 입모아 연장을 외쳤던 대표 선거공약중 하나였다.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출퇴근시간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었던 은평구와 고양시 등 서북부지역 숙원사업으로 꼽혔지만 2조원에 이르는 사업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일부노선과 겹친다는 점 등이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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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호재를 기대했던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일대와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일대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에 거주중인 주민 박모 씨는 "신분당선 연장은 선거때마다 하도 언급돼서 이제 화도 안난다"며 "통일로와 수도권지하철 3호선은 이미 출퇴근시간대 수용능력이 한계점이라 신분당선 없이 GTX만으로 이를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호소했다.화살은 서울시와 고양시, 국토교통부로 향하고 있다.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은평뉴타운 등 서북권 서울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노선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이전 지방선거에서 기존사업안에 일산연장안까지 추가반영하겠다고 한 이동환 고양시장은 물론 고양시와 은평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실제 신분당선 연장수혜가 기대됐던 3호선 삼송역 인근에선 대통령과 지자체장, 국회의원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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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가 추진중인 은평새길 및 평창터널사업이 완공되면 서북부 교통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예타탈락 충격파가 주변 집값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민심을 다시 돌리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은평뉴타운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예타탈락 발표가 나자마자 호가를 많게는 1억원이상 낮춘 급매, 실망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아예 예타가 면제되지 않는 이상 사업추진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일대 아파트값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삼송동 M공인 관계자는 "5~6년전부터 '신분당선 연장확정'이라는 홍보문구를 내걸고 분양한 단지들이 많았던 터라 '분양사기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 시세나 매수세가 갑자기 줄어들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또다른 '사골공약'인 위례신사선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신분당선) 구간 14.7㎞를 경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양측간 협상지연으로 아직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민심도 싸늘하게 식었다. 위례신도시 주민 3000여명은 최근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광장에 모여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지역주민들은 빠른 사업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년 '초긴축'을 예고하고 있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표퓰리즘 개발사업은 주변 집값을 부풀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정 효과도 낸다"며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 아니라 면밀한 타당성·적정성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대부분 지역은 마치 떡밥처럼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호재나 숙원사업들이 있다"며 "개발공약은 이같은 지역민의 숙원사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개발예산 증액을 주장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