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막기 위해 '보험료율 9→15%·63→68세 지급' 변경 유력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많이 걷고 늦게 받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재정 안정을 위해 현행 9%로 멈춘 보험료율을 12~18%로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3세→66~68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여러 안이 제시됐지만 가장 유력한 안은 보험료율 15%에 지급 연령 68세로 좁혀진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1일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998년 이후 계속 9%에 멈춰있는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12%, 15%, 18%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2025년부터 1년에 0.6%p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66세, 67세, 68세로 '늦게 받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당초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쥴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p, 1%p 상향시키는 경우도 가정했는데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이처럼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기금투자수익률 등 방안을 조합한 결과 총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단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고서가 제시한 1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수급개시연령은 68세로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해야 한다. 수급개시연령 조정의 경우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보장성 강화'를 두고 전문위원들 간 이견이 달라 민간위원 2명의 사퇴로 소득대체율 인상안 자체가 보고서에서 빠졌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시나리오 하에 이를 위한 많은 방안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일단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