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제안 없이 백화점식 나열에 '폭탄 돌리기' 지적'재정 안정화' 초점에 청년 세대 부담 가중 여야 모두 부정적 견해… 다수 안 제시로 추진 동력 잃나
  •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종보고서에 24개의 시나리오가 담기면서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전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보고서에는 초안 18개 안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담긴 6개 안을 추가한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담겼고 '더 받는' 대신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제안은 없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며 "전문가와 정부, 국회가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 역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게 되면 청년 세대엔 더 부담된다"며 "개혁 논의 테이블에 반드시 청년층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복수의 안이 제시됐고 재정 안정화만 고려했다고 비판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고민이 없는 '반의반 쪽' 짜리 개혁"이라고 했다.

    김민석 의원도 "전 정부에서 연금 개혁 시나리오 4개가 제안됐을 때 당시 야당이 '무책임하다', '분개할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여야가 바뀐 것을 빼면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