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종보고서 '24개 시나리오'… 보험료율 '9%→15~18%' 무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시나리오가 최종 24개로 정해졌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초안에서 공개한 18개 안에 더해 6개를 추가한 다수의 안을 확정한 것이다.  

단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려면 '많이 내고 늦게 받는' 3개의 방법에 무게가 실린다. 보험료율을 15~18% 올리고 연금을 받는 시점을 68세로 늦추는 방식이다. 

20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장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장은 "전날 저녁 늦게 재정 예산안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해 나온 시나리오는 모두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이다. 

결국 '더 많이 받는' 시나리오보다는 '많이 내고 늦게 받는' 개혁에 무게를 뒀다. 

목표대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은 ▲보험료율 15% 인상＋지금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보험료율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 방안뿐이다. 

앞서 해당 보고서의 초안에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지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담겼었다. 

최종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모두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이 현행대로일 때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올라가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되고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인상되면 소진 시점이 2061년과 2060년으로 각각 6년과 5년 늦춰진다.

또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가 되면 2068년 2065년으로 각각 13년과 10년 소진이 늦어진다.

보고서를 받은 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