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국회, 중기 입법지원·킬러규제 혁파 나서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순이었으며,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은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이 41.8%였지만, 점차 하락하면서 2021년 32.8%, 2022년 26.2%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8.1%에 불과하다.

한편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이며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

또 응답 중소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이었으며,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9.0%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가 발굴한 킬러규제 100건 중 24건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