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견제 불구 반도체 호조… 추가 규제 나올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 파운드리 업체의 거래는 늘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반도체기업 SMIC의 미국 매출 비중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들로부터 올린 수익으로 전반적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지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SMIC는 2000년에 설립해 2004년 홍콩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1위, 글로벌 5위 파운드리 기업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기업이다. 중국 본토 업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14나노 공정 양산이 가능하다. SMIC는 8인치 웨이퍼(wafer) 기준 현재 13만 개 수준에서 15만 개 수준으로 확장을 노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9월 SMIC 등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산 반도체 생산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이들 기업에 수출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내건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강도는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최근 SMIC는 최근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7나노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중국의 기술 발전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도체 투자 및 지원은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인 '국가집적회로산업 발전촉진 정책'을 수립했다. 제조 부문에서 2015년 32/28나노 제품 양산, 2020년 16/14나노 제품 양산이 목표다. 이에 SMIC는 지난 2019년 14나노의 공정기술을 확보했다. 최신 스마트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 

중국은 또 지난해 자국에서 상장한 반도체 기업 190곳에 총 121억위안(약 2조31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중국 1위로 세계 5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SMIC는 19억5000만위안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투자 펀드도 출범할 예정이다. 이달 초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해 3000억위안(54조5790억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4년과 2019년에 출시된 1389억위안과 2000억위안의 반도체 투자 펀드 규모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 탑재에 대한 보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우리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기술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상무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제시했으며 미 상원에서 제안한 기술 공급망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첨단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 칩 관련 대중 수출규제를 보완한 추가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