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예고… AI칩 등 허점 메울까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내에 대중국 반도체 규제와 관련 추가 방침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추가 규제는 그간 반도체 규제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최근 SMIC는 최근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7나노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중국이 반도체 장비 등에서 개발이 지속되며 미국 규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미국은 지난 2020년 9월 SMIC 등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산 반도체 생산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이들 기업에 수출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내건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강도는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최근 SMIC는 최근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7나노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중국의 기술 발전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도체 투자 및 지원은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인 '국가집적회로산업 발전촉진 정책'을 수립했다. 제조 부문에서 2015년 32/28나노 제품 양산, 2020년 16/14나노 제품 양산이 목표다. 이에 SMIC는 지난 2019년 14나노의 공정기술을 확보했다. 최신 스마트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28나노(㎚, 10억분의 1m) 반도체 부문이 규제의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8나노 반도체는 5세대(5G) 기술, 전기차 전력장치, 휴대전화, 사물인터넷(IoT) 등 상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미 상무부에서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에는 28나노 이상의 반도체 패키징 작업과 관련한 '완전공핍형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FD-SOI)'는 규제 대상인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목록에서 제외하며 전략적 구멍을 중국에 넘겨준 것이라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보조금 경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에 정책을 요청할지 등을 의회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중 규제 내용과 보조를 맞춰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둘러싼 기존규제의 허점을 메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을 일본과 네덜란드, 한국, 대만 등 유관국들에도 전달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도 이번 규제강화 조치를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은 내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는 쪽으로 양국이 조율하고 있기에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