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정황근 "개 식용, 빠른 종식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개식용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나라의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어서 (개 식용은) 사실 종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3년 동안 회의를 23번 했는데 지난 3월 회의 이후로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회의가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농식품부에서 더 이상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개 식용) 금지에 찬성 측이 많기는 하지만, 반대 측도 있어서 정부기관에서 결정하기보다 당사자를 포함해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위원회가) 출발했다"며 "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종식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축으로 선제적 재배면적 감축, 구곡 특별처분 등 정부양곡의 체계적 관리, 해외원조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며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 톤(t)으로, 수급균형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돼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밥쌀 재배면적을 1만9000헥타르(ha) 감축했다"며 "가루쌀·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 기반을 확충했다. 가루쌀 소비기반을 확충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 장관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에 맞춰 동물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입양 전 교육 확대, 돌봄의무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테크, 펫서비스 등 4대 주력산업 중심으로 연구, 실증, 제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