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전공의 인기과 '쏠림' 해결책 있나?… 복지 장관도 "환경과 수익 고려"

수도권 인기과에 집중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과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으로 불리는 선호 진료과에 전공의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대생이라면 인기과를 택하겠다는 식으로 답해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상황임이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인기과에 집중된 전공의 수련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이 조규홍 장관을 향해 "만약 의사라면 무슨 전공과목을 선택하겠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근무 여건이 좋고 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복지부로부터 지난 10년간 지역별·과목별 전공의 정원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3개 진료과목의 수도권 전공의 정원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진료 과목별로 증감 추이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2023년까지 10년간 지역별 전공의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공의 정원 비율은 서울(39.28%)이 가장 높았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8%, 인천 4.21% 순을 기록했다.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정원은 약 61.6%로 확인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약 6:4 수준이다.

또한 인구대비 전공의 정원을 비교해보면 서울은 1만 명당 전공의 정원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9.3명), 대구(9.1명), 부산(7.8명), 광주(7.2명) 순이었다. 반면, 경북은 1.36명으로 서울과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71.3%)였고 방사선종양학과(69.8%), 영상의학과(66.7%), 산부인과(65.8%), 피부과(65.1%), 외과(64.5%) 순이다.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가가 높은 진료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9.6%P)였으며 가정의학과(5.5%P), 방사선종양학과(5.2%P), 핵의학과(3.0%P), 내과(2.5%P), 정형외과(2.4%P) 순위를 이어갔다. 

반면 직업환경의학과는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11.4%P 감소했다. 이어 안과(-5.1%P), 신경외과(-2.8%P), 정신건강의학과(-2.6%P), 비뇨의학과(-1.6%P), 재활의학과(-0.5%P) 등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증감 추이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체계를 급격히 바꾸게 되면 수도권 의료기관에는 의사 인력난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적절한 수련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신현영 의원은 "수도권 의대와 지역의대 졸업자 수 비율이 4:6정도인데 전공의 정원은 반대로 6:4수준"이라며 "지역의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수도권과 지역의대 전공의 정원을 현재 6:4비율에서 5:5비율로 조정해지역의 졸업-수련-정착의 선순환으로 구조 유도의 취지에 의료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과정 지역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지역의 수련과정은 부족하고 환자 쏠림 현상으로 수도권 수련의의 업무 과중이 가중되고 있는 편이다"고 신의원의 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수련과정에 대한 속도조절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