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패소 예상돼도 버티는 의대생 다수 … "돌아오라" 의협 메시지 나올까

SKY대학을 주축으로 복귀로 방향을 튼 의대생들이 많아졌지만 상당수는 미등록 상태다. 단일대오는 깨졌고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투쟁 전선을 유지한다면 학칙에 따른 페널티는 불가피하다. 소송을 걸어도 패소가 유력하다. 물론 각 대학은 편입 우회로가 있다.

의대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것이 의료계 전반에 흐르는 시각이다. 숨겨진 전제는 '구 의대생'이 될 각오이며 선택에 따른 결과는 본인 책임이다. 만약 미래세대를 품겠다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차원에서 최소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대생 복귀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해법은 도출하지 못했다. 각자의 주장이 판이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향성은 "의대생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자유 의지를 존중하되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 좁혀졌다. 두루뭉술한 이 문장의 한계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의대생은 물론 각 의료계를 대표하는 이들도 '의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타 단과대학의 형평성 문제, 의료대란에 지친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결국 의협이 제적은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김택우 회장은 젊은 의사(의대생, 전공의)를 품겠다고 강조했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현 의협 부회장)이 지원사격해 당선됐다. 기존 개원가 이득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서 벗어나 종주단체로의 확장이라는 포부가 컸다.

결국 의협이 단체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의대생에게 복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이는 단순히 의대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전문가 단체의 역할론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 원로교수는 "2026년 증원 0명이라는 조건을 달성하려면 최대한 복귀밖에 답이 없는 실정이다. 복귀 설득을 하되 시간적 한계가 있다면 정부와 대학에 데드라인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고 말했다. 

 

3월 말일 복귀 시한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의료대란 소송을 전담한 변호사의 일갈이 내부에서 터지는 각종 비판보다 강력하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의 제적 처분에 대해 소송, 가처분을 제기해도 99.9% 패소"라며 "의협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속한 극소수 과격분자들은 학생들의 복학을 막는 불법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무형의 압박, 강요가 두려워서 복학을 주저하는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 무대책으로 드러눕는 식의 투쟁은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난동에 불과하다"며 "의협 집행부는 학생들에게 복귀 후 학업에 매진하라고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만약 의협 등이 전향적 입장을 내지 않고 학생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자신들의 사익만 추구한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