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화' 충북에 인근지역 통근차량 지원 등 지역맞춤형 빈일자리 대책

정부가 지역별 빈 일자리를 파악해 맞춤형 일자리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을 선정해 지원방안을 설계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역별로 빈 일자리 업종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추진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와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지역별로 빈 일자리 업종 2~3개를 선정했다. △경기-뿌리산업·건설업 △인천-뿌리산업·운수업 △강원-숙박음식·보건복지·농업 △충북-식료품 제조·보건복지·반도체부품업 △충남-뿌리산업·숙박음식·농수산업 △대전-의료정밀과학·반도체부품업 △세종-뿌리산업·전문과학기술 △경북-자동차부품·반도체부품·농업 △대구-뿌리산업·보건복지·반도체부품업 △경남-뿌리산업·숙박음식·조선업 △울산-조선·뿌리산업 △부산-숙박음식·뿌리산업·조선업 △전북-자동차부품·식료품 제조·농업 △광주-뿌리산업·자동차부품업 △전남-숙박음식·조선·농수산업 △제주-숙박음식·도소매업 등이다.

지자체가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파악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설계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빈 일자리율이 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충북의 경우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인력 유입을 위한 통근차량과 숙소를 지원한다. 충북 음성·진천군은 식료품 제조업이 많은 것을 감안해 여성 고령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을 월 30만 원에서 월 80만 원으로 확대한다.

경남은 조선업 인력 공급을 위해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운영하고, 대구는 보건복지업 인력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한다.

정부는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과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빈 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구인·구직 지원에 나서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 20개를 신설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도 마련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하기 위한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우수 인력이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수요를 반영해 단순외국인력(E-9), 계절근로자(E-8) 등에 대한 비자도 내년 쿼터 확대를 검토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