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의료혁신대책] 국립대병원의 대형병원화… 의대생 지역·필수의료 유입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앞두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지방에서도 최종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혔다. '국립대병원의 대형병원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19일 윤 대통령은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이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거듭나 의료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의 요청대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대정원을 늘려도 기피과를 지원하지 않아 피부, 미용에 의사 쏠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기존에 추진하던 필수의료 지원방안 외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에 대한 적시 치료를 지원한다.

이날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도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는 늘어난 의대생들을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법을 개정, 올해 말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린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들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법이나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 전달체계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