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추경호 "인플레이션 완전히 수습 안돼… 장기간 고금리 가능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아서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동 사태의 확전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외환·국제 유가,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의 상승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것도 우리가 처해 있는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19일(현지시각) 기준 5%에 육박하는 등 거시경제 위험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설을 통해 "인플에이션은 여전히 높고 이를 2% 수준으로 낮아지게 하려면 일정 기간 추세를 밑도는 성장세와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은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자금 이탈 사태로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새마을금고 사태는 상당히 수습되고 유동성, 건전성 문제는 없으며 규제 장치도 작동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경영 등 전반적인 혁신과제가 연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입예산 대비 59조1000억 원의 세수펑크가 전망되며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11조6000억 원 감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덜 내려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화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과도 점검하고 대화하는 데 큰 틀에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연례적으로 꽤 있어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하면 애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며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하는 것은 행안부가 지자체와 대화하면서 적절히 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