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기물량만 18만호…정부·지자체, 인허가 규제개선 나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인허가 속도를 앞당기는 통화심의 의무화에 나선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는 전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인허가 장애 요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 담당자들은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한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을 인허가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17만6000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인허가 지연으로 분양물량이 급감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급등응로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분양 물량까지 줄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를 보면 9월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으로 전월대비 0.65%, 전년동기대비 14.1% 올랐다.

권지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자잿값과 인건비 인상 여파로 직전대비 1.7% 오르는 등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당분간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급 부족과 그에 따른 분양가·집값 상승 악순환을 끊으려면 인허가를 앞당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시·도 담당자들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려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 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