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이태원 참사 직후 '책임 소재' 문자 받은 윤희근…"누가 보냈는지 기억 안 나"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직후 책임 소재 관련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데 대해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경찰청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가 문자를 보냈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니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0시40분께 '경찰이 주도적으로 신속 수사해 구청장급 이상에 안전 책임을 귀책 시켜 초기 가닥을 명쾌히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한 인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청장은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해당 내용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을 거쳐 '경찰청장, 지자체‧행사주최 측 등 상대로 안전조치 책임 등 엄정 수사 지시'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전달됐다.

그는 천 의원이 '본인 메시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언론 보도를 보고 텔레그램을 확인했는데 제 휴대폰에는 이 문자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경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사 지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당시 신속하게 현장을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 인력을 동원하고 교통 관리와 구조를 하라는 업무 지시가 선행됐다"며 "그 이후 원인이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이날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행복청은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오송 참사 전날인 14일 저녁부터 서울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청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천 의원의 질의에 "행복청장이 왜 서울에 공무로 출장을 가면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참사 발생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질 때 (미호천) 제방과 관련해선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호천 제방에 대한 설치 관리상 결함이 일차적 오송 참사의 원인인데 원인 제공 당사자인 행복청장이 그렇게 말하느냐'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저희는 관련 법에 따라 사업을 위임하고 발주한 것"이라며 "감독청은 형식적인 책임만 지지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치 (국회가) 총을 난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국회가) 과녁을 정확히 맞춰 진상을 밝혀야 유가족도 위로하고 제대로 제도를 개선할 텐데 행복청을 건설회사 취급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실시공 (책임)을 단정짓는다"며 "제가 볼 때는 행복청에 제방에 관한 책임과 재난 대응 책임을 묻는 것은 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왜 해임됐다고 생각하느냐. 억울한가'라는 질의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저라도 옷을 벗어서 조금 위로가 된다면 저는 만족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를 역임한 사람으로서의 태도"라며 "국민이 볼 때 과연 저런 태도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 태도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청장은 "정부 고위공직자로 복무했던 자로서 이런 사고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또 많은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청의 법적 책임은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냥 견해를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