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빛 본' 도심공공주택사업, 관련법안 내년 '일몰'…연장여부 '촉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근거법령이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지하철 1호선 방학역·3호선 연신내역·4호선 쌍문역 동측 일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지구 6곳중 절반에 해당한다.

6개 선도지구로는 △은평구 연신내역 △도봉구 방학역 △도봉구 쌍문역 동측 △도봉구 쌍문역 서측 △은평구 증산4지구 △영등포구 신길2지구 등이 있다.

조건부 가결된 3곳은 선도지구 가운데 통합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로 공공주택 1451가구가 2029년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연내 복합사업계획 승인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인천에서는 최근 수도권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 일대와 남동구 구월동 등 도심 지역이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 안산시에서도 △안산장상(1만4579호) △안산신길2지구(6192호) △안산·군포·의왕(1만4625호) 등 총 3개 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추진중이다.

앞서 지난 정부는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 등 노후도심지를 정비해 2025년까지 주택 약 83만호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고 2021년 2월 밝힌 바 있다.

공공이 주도해 기존 재개발방식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곳을 용적률 상향과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신축주택을 짓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금청산과 후보지 철회 등 갈등이 불거져 사업은 2년째 답보상태다.

당국은 투기방지 차원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을 2021년 6월29일로 정했다. 이기간 이후 주택을 매수하면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정부가 해당날짜 이후로도 추가후보지를 지정한 탓에 개발이슈를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까지 현금청산을 받게 돼 논란이 됐다.

현금보상액은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돼 반발이 큰 상황이다.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후보지 발표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한해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지만 일시적 2주택자나 다주택자 재산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근거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은 내년 9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일몰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 추진동력이 이미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기준 전국에서 도심복합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55곳이다. 이중 LH사업은 53곳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반발이 거세고 올해 불거진 '철근누락' 사태로 사업추진 당사자인 LH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실제 이달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책임을 묻는 질문에 47.8%가 발주청(LH)과 시공사(GS건설) "동등책임"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LH책임"이라는 응답이 28.1%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이달 24~25일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

23일 진행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법령 일몰기한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청년내지는 주거약자들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로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모두 형성돼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당국과 각 지자체가 주민갈등이라든지 법적근거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해당사업이 엎어지면 '신속통합기획'으로 넘어가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각각 사업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이 힘들 수 있다"며 "역세권·저층주거지 등을 개발하는 것은 신통기획과는 다른 노선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급의 다양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