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만에 이동관 아웃?... 1인 체제 '식물 방통위' 불가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100일만에 방통위원장의 부재로 사상 초유의 1인 위원 체제 '식물 방통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취임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과 최소 의결 정족수인 2인 체제로 6기 방통위 정상화에 공을 들였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을 '거대 권력'에 비유하면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에 힘을 쏟았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의결 절차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침해·위축하는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탄핵안의 근거로 삼았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앞세워 탄핵안 처리를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통위 기능 무력화 방지 차원에서 사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거듭되는 방통위 흔들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앞서 5기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문제로 담당 국·과장이 구속됐으며, 올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다. 이에 3인 체제로 간신히 운영되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 사퇴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이 부위원장 1인의 비상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 방통위원장을 뽑기까지 방통위도 다시 '개점 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대표적으로 방통위 역점 과제인 가짜뉴스 근절 정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안건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 네이버 뉴스 서비스 사실조사 후속 시정조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안건도 적기에 처리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 당사자도 탄핵으로 이한 방통위 업무 공백을 우려해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