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순환 경제 탈 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 ’ 보고서
  •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국제연합(UN·유엔)이 내년 말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구축하는 등 탈(脫) 플라스틱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수출기업들도 서둘러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순환 경제 탈(脫) 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플라스틱 규제 강화가 일부 국가 차원범위를 넘어 국제 협약으로 가시화되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2년 기준 4억 톤으로, 지난 15년 간 연평균 36% 증가했다.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가파르게 증가해 2022년 3억7000만 톤을 기록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2060년에는 약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2021년 1월 발효된 바젤 협약 개정안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에 추가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2023년 9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을 발표한 상태다.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게 협약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며,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의무 사항을 담고 있어 기업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에 따른 화석 연료 사용 제한, 순환 경제 논의 활성화, 폐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규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 세계 127개국 가량이 세금 또는 규제 정책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77개국은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순환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활용 비율 확대,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한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플라스틱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등 추진 중이다. 

    중국은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를 확대하여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또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비닐봉지, 일회용 식기, 일회용품 등)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 또한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도입하는 주 정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미국 내 100여개 도시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9개 주(州)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EPR은 2023년 5월 기준 4개 주가 시행 중이며 19개 주가 40여 개의 EPR 관련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7월부터 비닐봉지의 사용을 유료화했으며, 2022년 4월부터 ‘3R(Reduce, Reuse, Recycle) + Renewable’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을 시행 중이다. 일본의 플라스틱 제품 규제는 관련 협회 등이 자율 규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미수행 제품의 경우 일본 시장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 수출업체는 관련 내용을 필수적으로 파악하고 제품에 반영해야 한다. 

    보고서는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비닐봉지 및 일회용품 생산 기업 이외에도 플라스틱이 전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만큼, 수출 기업은 진출 시장에서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혹은 일정 비율 재활용 의무 충족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기업은 빠르게 신설되고 있는 플라스틱 규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모니터링 ▲플라스틱 감소 목표 및 전략 구현 ▲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공급 업체와 협력 ▲직원 교육 ▲모범 사례 공유 및 지식 교환을 통한 플라스틱 관리 전략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장은 “탄소 중립에 이어 플라스틱 중립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플라스틱 대체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은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검토하고 관련 규제 및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사후적 규제 대응에 그치기보다는 대체재 개발과 같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