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주의 '利보험'] '간병파산' 막아야… 요양·치매보험 활용법

범행 후 60대 남성은 인근 파출소에 가서 자수했습니다. 그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살해 동기를 밝혔고 결심 공판에선 "집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해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자괴감이 들었다. 용서 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나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살해한 아내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는 하루 3시간을 제외하곤 21시간을 간병했다고 하니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이 분이 간병·요양 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최근 이처럼 간병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간병의 고통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병 지옥',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지요. 이유는 가족 중 누군가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지면 한달 평균 4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로,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간병비 문제는 당장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구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세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번 총선 공약 1호로 간병비 급여화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더 이상 보험에 가입해도 되지 않을까요. 급여화되면 치료비나 요양병원비가 저렴해지기는 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여전합니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나 요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간병·요양보험 가입자라면 '이중보장'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간병보험은 정액 상품이기 때문에 급여화가 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한번, 보험사의 간병보험에서 한번 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해 일주일만 입원하면 1000만원도 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