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명칭 변경 … 한도 2배 증액민간 중금리대출 36.8조 공급 … 인뱅, 신규대출 30% 이상 중저신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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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정책서민금융으로 전년 대비 1조원 확대한 1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금융위원회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정책서민금융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1조8000억원으로 기존 발표 수준(10조8000억원)보다 1조원 늘려 공급한다.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빠른 공급을 위해 상반기 집행률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우선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바꿔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햇살론’ 규모도 확대한다. 은행권의 상생 보증 프로그램인 '햇살론119'를 6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사업자햇살론은 당초 계획보다 1500억, 햇살론유스는 1000억 늘리기로 했다.또한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도 지난해 33조원에서 올해 36조8000억원까지 확대를 유도한다.인터넷전문은행(인뱅)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신용대출 목표도 강화한다. 현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지만,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했다.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늘릴 계획이다.당국은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를 한 번에 다 갚을 경우 원금감면 폭을 현행 10~15%에서 20%까지 확대한다.이 외에도 자영업자 원리금 감면 폭 확대, 개인워크아웃 장기상환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