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통신사 담합 지적에 항변 … “법 준수해왔고, 과도한 단죄 안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통신사들은 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방통위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통신사들은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단통법 초기에는 통신사에 의한 과다 광고로 소비자들의 출혈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정보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소비자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10년이 지나다보니 기업과 산업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판단이 들어서 폐지하게 됐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공정위에서는 기업들이 담합한게 아닌가 보는 것 같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 준수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현재 이통3사 장려금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있다. 이통3사가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해왔다는 내용이다. 이통3사의 과징금 규모는 수조원대로 관측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대해 재허가 재승인 계획은 이미 의결됐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인앱결제 제재에 대해서는 마지막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