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업, '규제 쓰나미' 막으려 법조인 전진 배치...정부는 네카오 등 '온라인 공룡' 사전지정해 규제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독과점 등의 문제는 강력히 규제하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이른바 플랫폼 갑질에 대해선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원칙이었다. 변화가 감지된 것은 지난 국정감사 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0월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을 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갑질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은 자율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자율규제 초기단계라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당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태스크포스(TF)가 8차례 회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며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법적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제재는 늦게 이뤄져 시장 경쟁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왔다는 견해다.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쉽게 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소규모 플랫폼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칙행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이나 소비자가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기득권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