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2000억~3000억씩 분담… "BIS 비율 5bp 감소"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중심의 '상생금융 시즌2'에 무려 2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서 당장 올해와 내년 실적 및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는 좋지만, 특정 집단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인 은행 대신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고금리 차주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은행권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규모는 '2조원+α'로 결정됐다. 은행권이 올해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의 약 10% 수준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들은 순익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부담하게 될 금액은 각 2000억~3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은행들 입장에선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인해 당장 올해나 내년 경영실적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최정욱 하나증권 팀장은 "최대한 4분기 중 많은 규모의 상생금융 비용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예상되는데, 이를 반영할 경우 은행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할 공산이 크다"며 "이는 배당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전성 측면에서도 악화가 예상된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9월말 기준 은행권은 BIS비율 14%를 넘기고 있다"며 "1조원 지원을 기준으로 5bp(1bp=0.01%p)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생 지원은 은행 실적 및 건전성 악화와는 별개로 형평성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형편이 더 어려운 2금융권 차주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시중은행 대비 순익 규모가 작고 건전성도 취약해 상생 지원에 나설 만한 입장이 못 된다. 1금융권 차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면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2금융권 차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이자환급 지원 방안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아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특정 집단에만 지원을 집중해 국민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