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경제계, ‘경제협력 활성화 과제’ 양국 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는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양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제들은 지난 20일 ‘한중 경제 고위인사 대화’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과제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통상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RCEP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및 역내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한중 경제협력의 유망산업으로 인공지능(AI), 인터넷,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헬스·메디컬을 지목하며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을 포함한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중 양국이 제약 관련 표준에 대한 상호 인증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이 바이오 제약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양국 기관과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양국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린 산업 등에 첨단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며,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양국 간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플라스틱 리사이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문화콘텐츠(영화·드라마·공연·게임 등)에서 상호 개방 확대와 양국 기업의 문화협력 촉진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비자를 30일 이내에는 서로 상호 비자 면제해 주는 것을 건의했다. 또한 비자발급이 관광의 경우 2~3주, 상용의 경우 45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단축시켜주길 요청했다.

박준 대한상의 아주통상팀장은 “양국 경제계 고위인사들이 오랜만에 서로의 바람과 기대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며 “기업인들의 교류가 양국 간의 민간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는 향후 ‘한중 경제협력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한중일 경제 고위인사 대화’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는 한국과 중국 정부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