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024년 경제정책 방향’ 일제히 환영…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기대”

경제6단체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역동적 경제 구축과 구조개혁 과제가 반영된 정책방향이라 평가하고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 작업을 촉구했다. 

강 본부장은 “투자 및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은 경기 회복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실직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 추진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입법화 등 제도개선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정부의 정책이 경제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경협은 “세계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은 우리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금융․애로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개혁의 조속한 실행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규제혁파·노동시장 선진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024년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같은 세제 인센티브와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과제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금융 공급과 중소 수출 기업 세정 지원 연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협은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의 시설 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비롯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킬러 규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영 환경 개선 대책은 수출 산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정책방향에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투자 촉진과 K-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대폭 반영됐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추가로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경제 활력 제고의 절박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하고, 기업의 투자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실천 계획에 환영의 인사를 표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혁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설치한 것은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이 반영된 적실한 조치”라면서 “지원 대상을 면밀히 선정해 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며, 킬러규제혁파TF 등 다양한 규제 해소 플랫폼과 더불어 기업 성장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예 대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 인력 유입 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모든 지역, 업종의 중견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인 만큼 보다 과감한 기준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