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 알려달라" '최후통첩'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부터 적용되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는 문서를 보냈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에 적정한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년동안 71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이어왔지만, '반대' 의견으로 일관한 의협에 마지막으로 의견을 구했다.

공문에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의협은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의협이 생각하는 적정 증원 규모까지 검토하고, 향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최대 3천명을 늘려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해 12월17일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고,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47.4%가 '1000명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나 질적 수준으로 볼 때 현재 수준에서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의사 수를 단편적으로 비교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