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 소상공인 1인당 20만원 전기료 지원·이자 환급[설 민생대책]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50만 원을 상시 상향해 전통시장 소비를 유도한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를 월 50만 원 상시 상향한다. 총 발행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렸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도 확대했다. 성수품 지원한도는 총 50억 원이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40%에서 80%으로 상향한다.

설 연휴 기간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한다. 이 기간 무이자 할부기간을 확대(업종·카드사별 최대 12개월)하고 제휴할인·캐시백 등 혜택을 부여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상점가(390곳)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상품 구매 시 무료배송과 경품(온누리상품권, 포인트)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여 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여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현재 8000만 원)도 상향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신용보증기금)해 외상판매 위험 경감을 지원한다.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일자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5월 5.3%)을 1년 더 유예한다. 365만 호가 총 2900억 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설 전후 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안정에 나선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지난해 9월부터 11월, 12만 가구, 1027억원)을 법정 기한보다 1달 이상 조기 지급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2월에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중저가 구간에도 혜택이 확대된 청년요금제 신설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불법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교습비 조정기준을 동결한다.

민간·지자체 협력 등을 통한 나눔 활동을 전개한다. 한시적으로 3000만 원 초과 고액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해 기부 활성화를 유도한다. 다음 달까지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기부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