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3건 정상금리보다 0.01%p 높아과다납부된 환급 이자 580만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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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감사원이 지난해 말 실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수감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확인된 오류는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정상금리보다 0.01%포인트 높았고, 3건은 0.01%포인트 낮았다.한국은행은 코리보 오류 사실을 코리보 산출업체,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 및 각 은행에 통보했다. 코리보는 현재 일부 은행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고 있다.은행들은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코리보 연동대출 차입자들이 과다납부한 이자를 환급키로 했으며, 일부 은행은 이미 환급 조치를 끝냈다. 환급 이자는 총 58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정상금리보다 낮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차입자들이 적게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적게 납부한 이자는 총 2600만원으로 추정된다.한국은행은 코리보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코리보 산출 및 발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코리보 편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키로 했다.
현재 기관 간 공시 관련 업무범위 명확화, 코리보 편제과정 및 산출·발표 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코리보 오류 발생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은행연합회에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