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전공 선발 25%' 속도조절… 대학 반발에 "기준 미달해도 재정 지원"

교육부가 일정 비율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유보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준비 기간이 빠듯하다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에 교육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총리는 "전공 자율 선택의 범위는 25%를 목표로 추진하되,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게도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애초 제시했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올 초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수도권 대학은 신입생 모집 정원의 20% 이상, 국립대는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 선발이 의무였던 셈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학생은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기보다 시류에 따라 소수 인기학과를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교수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전공 제도가 기초학문의 고사, 대학의 파행적 운영, 학사관리 방치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많은 대학이 서열화돼 있던 구조를 깨고 거듭나야 한다"며 "대학이 혁신 생태계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혁신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고, 다른 차원의 혁신도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유연하게 수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