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확대하면 재정지원평가시 '가점'… 등급 달라져, 사실상 의무화 압박

교육부가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한 수도권 사립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에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최대 10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한다.

두 사업은 교육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지난해보다 795억 원 증가한 8852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로 배분되는 사업비는 절반인 4410억 원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비는 1142억 원 확대된 5722억 원으로, 그중 60%인 3426억 원이 인센티브였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일정 비율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유보한 바 있다. 교육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교육부가 무전공으로 정원의 25%를 선발하는 대학에는 10점의 가점을 주기로 하면서 대학가는 무전공 도입을 사실상 의무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00점 만점에 10점을 가점으로 받게 되면 평가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정성평가 100점'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올해는 '정성평가 100점'에 가산점 최대 10점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각 대학은 인센티브 평가에서 S(95점 이상), A(90점 이상~95점 미만), B(80점 이상~90점 미만), C(80점 미만) 등급을 부여받는다. 최고 가산점 10점을 받을 경우 등급이 올라가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16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무전공을 실시·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