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주에도 LCC 공급 … 국제여객 1억명·톱5 항공강국으로 [민생토론회]

정부가 항공·물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 혁신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글로벌 TOP5 항공강국'을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 50개국 수준 협정을 오는 2030년까지 7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제2터미널 확장 등을 골자로 한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은 올해 10월 중으로 마무리해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 발판도 마련한다. 주변 외국공항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 연결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항공사 경쟁력 강화 방안도 준비한다. 양사의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늘리고 스케줄을 분산해 승객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원활한 환승이 가능하도록 통합항공사와 외국 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라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을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 LCC 운항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LCC가 중장거리 노선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프리미엄 이코노미 등 좌석 등급 다변화도 꿰한다. LCC가 기존 얼라이언스 그룹에 가입하거나 통합사와 '코드쉐어' 등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도 설립할 계획이다.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이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항공단지 입주기업에는 최대 15년 동안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관세 면제 등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부지가액의 1%에 달하는 토지 임대료 할인도 검토 중이다.

기업출장 등으로 연 5.4%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 해당 터미널을 마련해 해외 비즈니스 관광객을 유치계획이다.

비즈니스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전용기 시장도 육성한다. 공항 주변에 테마파크·랜드마크 등 문화관광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올해 말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 소비자 권리와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항공권 환불·변경 고지의무를 올해 하반기 중 강화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에는 슬롯 배분 패널티 등을 부여해 상습지연 개선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