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정 총선 전 결정 … 政 배정위원회 구성 돌입

대학들이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의과대학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부터 늘어날 의대 입학정원을 배분하기 위한 배정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7일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해산까지 모든 작업을 보안 속에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다만, 그 외에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교육부·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부처 참여 여부, 위원회 규모, 정확한 구성 시점, 위원의 직업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둔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애초 밝혔던 2000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배정위는 정부에서 발표한 2000명만 각 대학에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이 생겨버린 셈이다. 이에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대학들은 얼마나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원 배분은 4월 총선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배정이 완료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최종 모집인원은 5월에 발표되는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각 대학들도 9월에 시작하는 대입 수시모집에 변경된 의대 입학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증원 절차를 조속히 끝내달라는 입장이다. 또 정원 공고를 마치고 증원이 기정사실화 되면 의대 교수와 의대생의 반발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