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 빌라촌을 '뉴빌리지'로 … 아파트급 편의시설 지원

정부가 재개발 사업이 녹록잖은 도심 내 노후 저층 빌라촌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주거지 정비에 초점을 맞춰 도시재생사업을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노후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 기존 마을 가꾸기 위주인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국비를 지원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등 2가지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에서 단독 10세대·다가구 20세대 미만 주민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 원쯤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시설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복지관 등이다.

도시재생형은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한다.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 가꾸기 등에 쓰이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연간 1조 원쯤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활용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투입할 예정이다.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상반기 안으로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구를 통해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울러 구도심 상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선 사업 공모 때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