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차별? … "경인지역과 과도한 편차 해결"

정부가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2000명 늘리며 학교별 배정인원을 공식 발표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지방에 증원분의 82%를,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각각 배분했다.

교육부의 이번 학생배정 결정과 관련해 주요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지난달 22일 안내한 3대 배정원칙을 따랐다.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대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교육역량 고려 등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80%쯤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먼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은 3.61명인 데 비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이다.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 0.9명, 경기 0.1명, 인천 0.3명 수준이다.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맞췄다. 중규모 의대는 다른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규모로 확대했다.

끝으로 정원 50인 미만 미니 의대는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에 집중 배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 간 큰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경인지역에 전원 배정했다. 경인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 2.23명에도 못 미친다.

또 서울의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 데 반해 경인지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42명쯤에 불과하다.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서울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춘 현실도 고려했다.

-3대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거점대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 기능·역할 제고를 위해 증원 규모를 확대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해당 지역에서 실습하는 데 반해, 일부 사립대는 실습을 수도권에서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지역에서의 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에 지역 거점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022년 11월 내놓은 '의사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를 보면 의대 졸업지역이 지방인 경우 졸업 후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 신청서에 적힌 지역 의료여건 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현황,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을 살펴봤다.

이 밖에 교원확보 현황과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증원 폭이 큰 일부 대학에 대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최우선으로 지원하려 한다.

국립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