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 지속… 政, 봉합 없이 의대증원 드라이브의정 대화 창구도 열리지 않을 듯… 평행선 그리는 입장 차 의료대란 탓에 희생자 발생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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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 특히 전공의를 대상으로 회유책을 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2000명 의대증원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의료계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비판적 논조로 거론됐던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은 "(담화문 발표와 관련)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 제 입장은 입장 없음"이라고 했다.임 회장이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정부와 대화를 창구를 열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은 물론 각 대학교수들. 전공의들 역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상태라 정부와의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임 차기 의협회장은 지난 26일 당선 직후부터 '총선 개입, 낙선 운동' 등 고강도 발언을 해 뭇매를 맞았지만,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개원가 '집단 휴진'을 불행한 일로 규정하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날 대통령의 담화가 총선 사전투표 전 '전공의 복귀'를 위한 회유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의지를 꺾지 않았고, 전공의 처분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이 아니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학병원 교수들과 동네의원 원장들은 각각 주 52시간, 40시간으로 진료 축소를 결정했고 전공의 복귀도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정부의 강경 기조에 출구전략도 없어진 의사들이 정책결정을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남았다.문제는 의료대란 탓에 사망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근경색으로 90대 할머니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다가 결국 응급진료 거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말기신부전 투석환자였던 50대 여성 역시 적절한 의료대처를 받지 못해 나흘 만에 숨졌다.또 33개월 아기도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진 사고를 당한 후 병원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고 사망했다.모 환자단체 대표는 "강대강 대치 국면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의료공백은 심화하는 최악이 상황이 됐다"며 "의사들은 돌아오고 정부는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