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조차 "민주당 집추문, 말이 편법이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

총선을 불과 8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조차 양문석(경기 안산갑)·양부남(광주 서구을)·공영운(경기 화성을) 이들 세 후보가 한 행위를 두고 전형적인 '투기행위'라고 진단, 비판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는 '편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31억2000만원중 11억원을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 후보는 해당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겠다고 진화하고 나섰지만 좀처럼 진압이 되지 않고 있다.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는 재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단독주택을 소득이 없는 20대 두 아들에게 증여한 정황이 포착돼 '아빠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해당지역이 사업시행계획인가 획득이후 증여가 이뤄져 '재개발 투기의혹'도 제기되고 상황이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는 2021년 30억원상당 서울 성수동 재개발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하루전날 22세 아들에게 증여해 비슷한 '아빠찬스'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공 후보가 부동산 매입후 주택가격이 크게 뛰면서 투기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의 이같은 사례는 국토교통부 위법의심행위 전수조사 때마다 등장하는 고질적 병폐다.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6월 체결된 아파트 거래중 32건의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도 위법의심거래 276건 가운데 214건이 특수관계자간 편법증여, 77건이 편법 차입금 거래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편법대출과 주택증여 논란 등은 충분히 문제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건 대출용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편법"이라며 "수사를 통해 지위남용, 금융기관과의 공모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상당히 비싼만큼 기본적으로 주택일대 지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취득했는지가 관건"이라며 "사업시행인가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주요 사업 절차에 맞춰 증여가 이뤄진 것은 투기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별개"라며"라며 "결국 문제는 대출용도와 다르게 금액을 활용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 맹점은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문제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라던 민주당 정책 기조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또 부의세습을 비판했지만, 결국 이들도 자산을 불리기 위해 증여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이 편법이지 사기와 다를 게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더들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이런 행위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규제 잣대를 들이미는 그들이 각종 편법을 일삼는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