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부담'에 전기료 인상 안갯속 … 한전 정상화 먹구름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던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누적 적자가 202조 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고물가에 대한 서민부담 등 외부변수가 많아 인상과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유로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선언했다. 실제 한전은 지난달 2분기(4~6월)에 적용할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요금이 동결됐다. 지난해 11월 산업용만 ㎾h당 10.6원 인상한 바 있다.

업계에서도 한전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02조4000억 원으로 전년 192조8000억 원보다 9조6000억 원쯤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자비용은 4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7% 급증했다. 올해도 이자비용이 4조~5조 원대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줄곧 거론해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이고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물가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 상승 폭을 보이면서 재정당국은 물가관리에 총력전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가스·수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36.10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로 중동지역 불안감이 높아지는 점도 변수로 부상했다. 유가가 오르면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가, 환율 급등세는 올해 4분기와 2025년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한국전력의 모델 상으로 유가 1달러 상승 시 약 1800억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순차입금 규모가 130조에 달한다는 점에 근거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물가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전은 이미 총 부채가 202조원 수준이라 전력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