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캐·멕에 '관세폭격'… 무역전쟁 대비할 우리 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 각 25%,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마약과 불법이민자 문제를 들이밀면서 관세 위협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초강경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에도 방위비 증액과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를 빌미 삼아 관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한 한국 통상 당국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캐나다(25%)와 중국(추가 10%)에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집권 1기때보다 강력한 관세정책을 예고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 생산 기지를 둔 국내 기업들이 비상이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은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원가에 관세가 고스란히 반영돼 수익성과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그야말로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2000개가 넘는다. 지난해 멕시코에 투자한 주요 국가에 한국도 투자 비중 1.4%로 10위에 올랐다. 멕시코는 2020년 니어쇼어링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며 미국 수출의 전초기지를 역할을 해왔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저렴해 투자가 집중돼 왔던 만큼,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멕시코 투자를 확대해 온 자동차 업계와 북미·중남미 생산거점을 멕시코에 둔 가전업계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캐나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와 건설비용 등으로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는 아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전지 업체들이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양산에 돌입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실적 부진 등 불황을 맞은 상황에서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생겨난 셈이다. 더욱이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불확실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문제는 지난해 기준 미국 무역적자국 순위 1·2위인 중국과 멕시코가 타깃이 된만큼 미국 무역적자국 3위인 베트남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최대 투자 기업으로 꼽히는 등 한국 다수의 대기업이 베트남을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삼고 있어 관세가 강화되면 직접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트럼프 당선인이 과세정책을 시행하면 한국의 총 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KIEP는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양국 간 긍정적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트럼프의 관세 카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트럼프 과거 발언으로 비춰볼 때 한미 동맹의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카드를 앞세워 대미 무역흑자 해소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미 무역흑자는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166억달러에서 지난해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연간 1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분담금의 9배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전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정책 발표보다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 강화와 협상 제고 방안의 사전 준비 등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주요 동맹국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봤다. 

곽노성 동국대 명예교수는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아 현재 내수가 바닥에 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리스크로 수출마저 감소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곽 교수는 "현재 통상외교력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으로, 경제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해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서 예외를 받아내고 아웃리치 강화로 트럼프 측근 인사들과 교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민간 부문의 경우 현대차가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해 현대차의 미국 경제의 기여도 등을 담은 브로슈어를 미국 정부 등에 선제적으로 배포한 것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강구상 KIEP 북미유럽팀장은 "트럼프의 재집권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사안별 협상의 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팀장은 이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레버리지로 삼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을 성실히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 논리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 차원에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의 미국 지역 경제 기여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