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문턱 낮추고 인센티브 확대" … 유통업 추가·자본리쇼어링도 혜택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 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또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 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이 강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려 유턴기업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2.0(이하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유턴 인정범위 확대, 유턴기업 선정·지원 요건 완화, 인센티브 확대·우대지원 강화, 사후 관리·홍보강화를 골자로 한다.

◇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지원요건 완화… 보조금 확대도

우선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했다. 해외·국내 생산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한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법인에서 국내 본사로의 자본리쇼어링은 454억5000만달러로 전년(144억1000만달러)보다 3배 증가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1000억원으로, 지난해 570억원에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 현재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서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각각 개선한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을 1종에서 8종을 추가하고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돕는다.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 2028년까지 300개 유턴기업 유치 목표 

정부는 첨단산업 유턴투자 촉진과 공급망안정 확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총 300개(첨단·공급망핵심 70개) 유턴기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은 2014~2019년 연평균 8.5개에서 2020~2023년 23.8개로 증가했다. 노동집약적에서 자본집약 업종의 유턴이 두드려졌다. 자본집약 업종의 비중은 2014~2019년 60.8%에서 2022년 83.3%, 지난해 95.5%로 늘었다.

투자 규모는 2019년 3948억원, 2022년 1조1078억원, 지난해 1조1361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고용계획 규모도 2019년 315명에서 2021년 2251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1774명, 1281명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유턴기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유턴기업은 2014년 340개에서 2021년 1844개로 5배 이상 늘었다. 누적으로는 총 6839개 미국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갔다. 그간의 유턴기업 지원책이 효과를 내는 데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부는 지원전략2.0의 시행을 위해 법령·행정규칙을 연내 정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