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도 선진국형으로"… 당정 "경제형벌 규제→행정제재" 재확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당정은 5일 대내외적인 경제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경제형벌 규제에 대해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의견 일치를 봤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노공 법무부 차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대변인은 경제형벌 규정과 관련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며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 보강 후 이를 불이행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만으로 충분하다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 혁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환경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과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를 혁파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리쇼어링(기업의 국내 복귀)의 선제적 여건 조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위반에 대해선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체계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환경 규제에 대해선 "우리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방 실장은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는 그동안 유연성이 결여되고 비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국민생활 불편은 물론 민간활력을 제약해온 측면이 있었다"며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경제형벌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도 과태료 등 행정 제제로도 애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벌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기업이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보다는 시정 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