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5.3조원 감소 … 소득세·부가세 모두 증가총지출 310.4조원 규모 … 국고채 발행량 100.1조원
  • ▲ 5월 재정동향 표 ⓒ뉴시스
    ▲ 5월 재정동향 표 ⓒ뉴시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5월까지 75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1147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52조2000억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조3000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래 5월 기준 역대 두 번째(2020년·77조9000억원)로 높은 수치다.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5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9조1000억원 감소한 151조원이었다.

    법인세는 법인 사업실적 저조로 인해 15조3000억원 감소했으나, 소득세와 부가세는 각각 3000억원·5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13조8000억원으로 나타났고 기금수입은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었다. 복지 분야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 3조2000억원 △기초연금지급 1조8000억원 등 총 9조9000억원을 지출했다.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7.3%에 달했다.

    4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며 이 중 경쟁입찰 규모는 14조5000억원이다.

    6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를 기록했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원으로 분기말 대규모 만기상환(-4조1000억원)에도 만기 후 재투자 등으로 3개월 연속 순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