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전년比 52조 원쯤 줄어소득세 12조9000억·법인세 23조2000억 감소잇단 예타면제에 정부 '재정비전 2050'도 미뤄져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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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세 수입이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2조 원쯤 줄었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으로 나라살림 적자는 65조 원에 달한다. 나랏빚은 1110조 원에 이르렀다.

    올해 전망도 좋지 않다.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등 나라 곳간을 허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2조9000억 원 줄었다. 토지와 주택 거래가 감소한 탓이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전년보다 32.4% 줄었다. 주택거래량은 7.1% 하락했다.

    법인세는 202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23조2000억 원 줄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2년 31.8%, 지난해 상반기 70.4%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7조9000억 원, 관세는 3조 원 각각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2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3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다만 금융영업이자 수입은 1조5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대비로는 3조5000억 원 상승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529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조4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73조8000억 원 줄어든 548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 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전망한 1101조7000억 원보다 7조8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 원 초과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11조7000억 원 적자로 들어선 이후 16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잇따른 예타 면제가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앞으로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등 입법을 통해 예타를 면제해 준 사업비 규모는 45조 원에 달한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은 국회가 이미 통과시켰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통과됐고,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짓는 사업 역시 예타 면제 조항과 함께 2021년 처리됐다.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법안도 연이어 대기 중이다.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인 접경 지역의 교통 건설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20조 원이 소요되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법안 역시 예타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예타를 무력화하는 면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기치의 장기계획서 격인 '재정비전 2050'의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 재정비전 2050은 '30년 단위'의 장기 국가재정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다. 기존 5년 단위로 국가재정을 다루던 재정운용계획과 차별점을 둔다.

    해당 계획은 이미 두 차례나 미뤄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 첫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고물가와 5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이 지속되며 계획을 발표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에도 재정비전 2050 연내 발표 목표 방침을 재차 밝혔지만, 고물가와 세수 재추계가 겹치며 흐지부지됐다.

    올해 상반기 중에도 해당 계획을 발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앞다퉈 예타 면제 등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담긴 재정비전 2050을 내놓을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