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2단계 협상 재개 '문화·관광' 개방에 방점2년 만에 FTA 수석대표회의 개최 … 내달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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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이어진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와 함께 끊긴 중국 관광객 발길이 이어질지 주목된다.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다. 2단계 협상은 서비스 분야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26일 한중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간 FTA 2차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양국은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를 발효하면서 2년 이내에 서비스·투자 분야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2단계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양국 갈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2017년 한한령으로 TV 드라마, 영화, 가요 등 한국의 콘텐츠가 중국으로 수출에 제약을 겪기도 했다.
이번 협상이 재개로 대(對)중국 수출이 새로운 도약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계의 긴장 고조에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까지 겹치면서 대중국 수출은 지난 1992년 수교를 맺은 이래 지난해 처음 마이너스 전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는 17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2월을 제외하고 1월(-16억9000만달러), 3월(-8억8000만달러), 4월(-19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양국의 투자 역시 감소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2015년 19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억8000만달러로 연평균 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30억달러에서 14억6000만달러로 8.6% 감소했다. 중국 경기 불황, 사회 통제 상화 정책 등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국 신규법인 설립도 2019년 727개 기업에서 2023년 138개로 감소했다.
정부는 향후 이뤄질 중국과의 협상에서 문화·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한중 FTA 2단계 실무협상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우리 측에선 유법민 산업부 FTA 교섭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